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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1이 사람죽이면 몇년행인가요

조회수 63 | 2009.06.18 | 문서번호: 8546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8

살인죄도형량이다르므로현재공소시효는,사형해당범죄25년,무기징역/금고해당범죄15년,10년이상징역/금고해당범죄는10년,10년미만징역,금고해당범죄는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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