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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명에서집단폭행을하면때린사람이랑보고만있던사람이랑죄가똑같나요~?

조회수 57 | 2009.06.16 | 문서번호: 85322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폭행을 가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면 방관죄일수도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등이 아닌이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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