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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죄벌금얼마이구징역이얼마인가요?

조회수 633 | 2009.06.07 | 문서번호: 8473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7

명예훼손은반의사불벌죄입니다.쉽게이야기한다면피해자가명예훼손으로고소를한후고소를취하하면이후법적인처벌을면하여준다는것인데요.죄의정도에따라다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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