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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니뭐안해 안하면죽여버린다 이런건 무슨 폭력죄에 속하죠

조회수 24 | 2009.06.03 | 문서번호: 8429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3

언어폭력이지만 죄는 아니구요... 정말 죄로 분류짓고 싶으시다면 협박죄에 속합니다. 그 말 듣고 충분히 상대방에게서 공포감을 느끼면 그게 협박죄 성립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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