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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고카드주운거사용으로경찰서에서조사받으면어뜨케대나요

조회수 43 | 2009.05.29 | 문서번호: 8368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모르고 카드를 주운것을 사용을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단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는데 사용을 했다면 절도죄까지 추가가 될수가 있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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