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운카드사용하여절도지로되면어뜨케처리대나요

조회수 103 | 2009.05.29 | 문서번호: 8365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여신금융위반,절도,사기죄 3가지가 성립됩니다. 초범에 합의를 하셨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120시간정도 부과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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