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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카드를쓰면 어떤처벌받나요?

조회수 470 | 2009.06.08 | 문서번호: 8493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8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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