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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 70만원을 안내서 지명수배가 떨어졌을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벌금이 없어?

조회수 128 | 2009.05.27 | 문서번호: 8348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7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벌금에 대한 형의 시효가 소멸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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