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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을 3 년 동안 안내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여

조회수 59 | 2015.02.26 | 문서번호: 21834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26

벌금의(형집행)시효기간은판결확정시점부터'3년'이기에(정식재판결과가확정된날짜/약식명령이확정된날짜부터기산)그기간만지나면원칙적으로벌금납부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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