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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늦게노래부른죄노래불렀다고욕하고폭력을가하려고까지한죄경찰서가면누가이기나요?

조회수 46 | 2009.05.27 | 문서번호: 83470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7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즉 폭력을 쓴 사람이 집니다. 고성방가는 경범죄수준이지만 폭행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점 유의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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