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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조한민증을빌려서사용하다경찰한테걸리면어떻게되요?진술서도쓰고지문찍고했어요

조회수 31 | 2009.05.23 | 문서번호: 8297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3

청소년은 대부분 1~200만원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사회봉사 100시간 정도의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되지요, 민증위조는 공문서위조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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