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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진도용하는데 사진도용한사람이랑 사진속당사자말고 제 3자가 신고가능해요?

조회수 50 | 2009.05.21 | 문서번호: 8273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1

불가능합니다.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려면그로인한신고자의직접적인피해가있어야합니다.또한초상권에관한법은민법이기때문에제3자가신고가불가능한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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