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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3자가사진도용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2 | 2011.10.26 | 문서번호: 178552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6

불가능합니다.일단초상권침해가성립되려면그로인한신고자의직접적인피해가있어야합니다.또한초상권에관한법은민법이기때문에제3자가신고가불가능한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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