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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번호까고사랑한다고이러는대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24 | 2009.05.09 | 문서번호: 8130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사랑한다는정도면처벌안받아요정보통신망위반죄중어떤것도욕했다고처벌할수없고모욕죄나명예훼손죄가걸리긴하지만단순욕문자몇번가지고공소제기할검사는없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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