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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천만원정도일년좀넘게 공금횡령했을때 법적처분은 ㅇㅓ느정도일까요

조회수 301 | 2009.05.08 | 문서번호: 8117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8

초범이라하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죄질이 불량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재판관,변호사에따라 달라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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