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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문자로오해받고있는데 제가보낸게아닌데이게거짓말로나타나면법으로머라고해요?

조회수 142 | 2007.09.13 | 문서번호: 803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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