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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거리에잇는안묶여잇는자전거를갖고잇으면절도인가요? 그렇게법정에서정해져잇나요?

조회수 98 | 2009.05.02 | 문서번호: 8030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2

민법에서 갖고 있는 것을 점유,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소유라 합니다. 소유자의 승낙없이 점유한데다 무단으로 이동시켰으므로 절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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