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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좌제가뭐죠

조회수 23 | 2009.04.30 | 문서번호: 8009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30

범죄자와친족관계가있는자에게연대적으로그범죄의형사책임을지우는제도.3촌의근친이나처첩에한정되었으며,1980년대이후우리나라에서는사실상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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