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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대통령이대법원장을임명할때 의회의동의를얻어야하나요??

조회수 59 | 2009.04.29 | 문서번호: 7998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될 사람을 지목할 수는 있어서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비슷한 사람을 계속 고를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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