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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 똑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건가여?? 제청은 누가함?

조회수 0 | 2016.11.14 | 문서번호: 22488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14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제청과정이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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