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럼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 똑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건가여?? 제청은 누가함?
조회수 0 | 2016.11.14 | 문서번호:
224881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14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 임명에는 제청과정이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