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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권법이뭡니까

조회수 53 | 2009.04.28 | 문서번호: 7982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8

행정부에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이다. 특히 광범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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