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권법이 뭐임

조회수 185 | 2010.04.30 | 문서번호: 12445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30

행정부에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이다. 특히 광범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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