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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죄의 보호법익

조회수 185 | 2009.04.20 | 문서번호: 7900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0

보호법익은사람의신체의완전성이고,객체는범인이외의자연인이다.자기의신체를해하는자상행위는특별법으로처벌하는경우외에는범죄가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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