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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징역
조회수 160 | 2012.09.05 | 문서번호: 191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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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2.09.05
보통상해죄(형법257조1항)사람의신체를상해함으로써성립한다.처벌은7년이하의징역,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그미수범도처벌(257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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