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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상호합의하에성관계가법적으로허용돠나요?

조회수 64 | 2009.04.19 | 문서번호: 78886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9

13세미만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 여자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하고요, 13세이상이라면 합의하에서 하는 것은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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