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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와성인의성관계에잇어서 법적처벌을받을수잇나요? 합의하의관계에서요

조회수 199 | 2012.12.30 | 문서번호: 193956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30

13세미만아동과 성관계할 경우 아동의 합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3세이상의 경우 합의가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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