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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의성관계가법적으로제한이있나요?친구들이이해를전혀안해줄정도로나쁜건가요

조회수 24 | 2010.11.02 | 문서번호: 14653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13세미만의여자의동의를얻어성교행위하면의제강간죄에해당합니다그런데14세이상이고합의하에했으면죄는성립하지않습니다나쁘다는건사람에따라다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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