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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폐가옥상에서불을피웠는데경찰이방화범으로몰아요 조사해본다는데 어떻게될까요

조회수 30 | 2009.04.19 | 문서번호: 78825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9

조사해봐도 불을 피웠다는 것만 나오지 정확한 증거나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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