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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부끄럽습니다만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 받았는데요 초범인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ㅜㅜ

조회수 90 | 2015.05.15 | 문서번호: 220355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5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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