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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침해는몇조의법을어긴거에요?형벌을받나요?

조회수 108 | 2009.04.16 | 문서번호: 78555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제97조의5(권리의침해죄)저작재산권보호되는재산적권리를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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