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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침해에대한벌칙이나 처벌 알려주세여

조회수 45 | 2010.06.19 | 문서번호: 13031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9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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