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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리남용"이란?!

조회수 50 | 2009.04.16 | 문서번호: 7854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권리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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