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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에서정신질환자로판정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25 | 2009.04.13 | 문서번호: 7813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사건전신경정신쪽으로병력기록이남아있는경우형사들이심문할때용의자가오락가락한단생각이들때등의경우에정신과전문의에게정신감정을의뢰하여,싸이코로판명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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