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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을 하는 아이들, 법에서 이런 아이들을 처벌하는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조회수 40 | 2009.04.10 | 문서번호: 77807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혼자 욕한다고 잡아서 처벌하는것은 아니고.타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라고 인정이 되면 법원에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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