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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하란??기각이란?

조회수 79 | 2009.04.06 | 문서번호: 7731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6

각하-행정법에서,국가기관에대한행정상신청을배척하는처분함을말하며 기각-소송을수리한법원이소송이이유가없거나적법하지않다고판단하여무효를선고하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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