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각하와 기각의 차이좀 자세하게알려주세요 (법용어예여)

조회수 450 | 2009.05.17 | 문서번호: 82336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7

각하란 청구에 요건이 없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청구하라는 뜻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추었지만 이유가 없기때문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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