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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자연사건용의자를처벌할수잇는죄에대해알려주세요

조회수 22 | 2009.04.04 | 문서번호: 7702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4

강 씨에게 술자리 접대를 요구한 소속사 관계자,접대 의사 표시를 한 대상자 모두 형법 324조(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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