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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인다섯명있고증거가없는데처벌이가능한가요

조회수 33 | 2009.03.25 | 문서번호: 7581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증인이 있다고 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증거가 없다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말로만 해결할 수는 없기때문이죠 증거는 꼭 있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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