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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잇는데절도죄로면허취소를받앗는데도결격기간을말소시킬수잇나요

조회수 37 | 2009.03.19 | 문서번호: 7493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9

오토바이 절도(특수절도)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아서도 안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결격기간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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