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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가잇는상태에서오토바이절도죄를하여면허취소를당햇는데결격기간말소를할수잇나요

조회수 232 | 2009.03.19 | 문서번호: 74934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9

결격기간 말소가 가능한 것은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수형을 하거나 혹은 벌금이하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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