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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불법유포로걸릴시 벌금이 얼마인가요? (소설)

조회수 142 | 2009.03.18 | 문서번호: 74809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8

저작권법에 위배된것으로 영리의 목적의 유무에 관계 없이 처벌가능하고 5년이하징역,5000만원이하으벌금조항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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