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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에걸리면벌금얼마나내나요?

조회수 54 | 2010.03.17 | 문서번호: 11967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7

친고죄이므로 법무 법인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 보호법에는 5천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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