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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약이헌법과동등한지위를가지는가

조회수 19 | 2009.03.15 | 문서번호: 7439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5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즉 헌법보다는 하위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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