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민법상 형법상성인나이 확실하게

조회수 357 | 2009.03.13 | 문서번호: 7421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민법은현재만19세입니다.헌법내용-미성년자라함은'법률상성년에달하지않은자'를말한다.대한민국민법상만19세미만인자이며,형법상은만14세미만인자를의미한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형법상/민법상/헌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연관] 현행법상성인나이는 몇살인가요?
[연관] 민법상 형법상 무능력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연관] 형법상 사람의 개념과 형법상 사람이 되는 시기는요?
[연관] 형법상 성인과미성년자의기준
[연관] 형법상구속요건
[연관] *특 형법상 벌금의 최소액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