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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민국 형법1조는뭔가요?

조회수 583 | 2009.03.13 | 문서번호: 74147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제1조①범죄성립처벌은행위시의법률에의함②범죄후법률의변경에의하여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형이구법보다경한때에는신법에의함③재판확정후법률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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