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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인이 사람죽인거랑 군인이 일반인 죽인거랑 차이가있나요?

조회수 25 | 2009.03.12 | 문서번호: 7406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가장 큰 차이라면 군인이 민간인을 살인하면 군법을 적용합니다.(일반법이 아닌 군법을 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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