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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인이 사람죽인거랑 군인이 일반인 죽인거랑 차이가있나요?

조회수 25 | 2009.03.12 | 문서번호: 7406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2

처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일반인을 살인한 경우 군법에 조항은 없으나 관할이 군사법원에 있으므로 군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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