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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칼로 임산부의 배를 찔렀는데 태아만 죽었다면 살인죄인가?

조회수 54 | 2009.03.04 | 문서번호: 7297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4

실제배속의태아의경우법적으로사람으로여기지않기때문에살인죄는아니며산모에대한폭행에해당됩니다.하지만태아가죽었으니판사가형을엄하게묻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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