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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임산부의 배를 차서 유산이 되면 살인죄 적용이 되나요?

조회수 20 | 2011.06.02 | 문서번호: 167899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2

형법상으로는 살인죄적용이 안?니다 부동의낙태죄정도밖에 적용이 안돼는데 처벌수준도 미약하고 거의사문화돼다시피한 법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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