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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하에 근친상간 불법인가요?

조회수 454 | 2009.03.03 | 문서번호: 72880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3

근친상간은 불법입니다. 합의하에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자체가 위법성을 조각하는것은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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